[이하경 칼럼] 미워하고 싸우면 '박근혜' 돌아온다 - 중앙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만 세상과 민심을 몰랐다. 마지막까지 기각을 확신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이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을 결정하자 충격 속에 다시 확인해 보라고 참모에게 지시했다. 승복선언을 하지 않고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자연인 박근혜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억울함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고 했다. 기대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의무를 저버리고 최순실을 비호한 것은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인 국민을 조롱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통치자는 권력을 자제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마키아벨리의 충고를 잊었던 것이 아닐까.
이탈리아의 정치철학자 노르베르토 보비오는 “민주주의는 권력을 보이게 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며, 보이지 않는 권력(invisible power)의 영역이 최소한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보비오의 기준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의 정치체계는 완벽하게 독재정치의 범주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옹호자들은 전임 대통령들에 비하면 비리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항변한다. 43년 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을 사임한 리처드 닉슨의 지지자들도 “도청은 존 F 케네디, 린든 존슨 대통령도 했고, 일종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탄핵의 기준은 전임자의 행위가 아닌 헌법이다. 전임자의 잘못이 현직 대통령의 과오를 면책시켜줄 수는 없다.
박근혜 퇴진 과정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이 나라에서 불유쾌하게 반복된 경험법칙을 전복시킨 드라마틱한 서사다.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언론이 폭로하자 시민은 촛불로 저항의 대열에 합류했고, 국회는 여당 일부까지 가세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의결했고, 특검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감히 맞설 수 없었던 제왕적 권력을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퇴진시킨 것이다.
모두가 제 역할을 다함으로써 기적같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영화관 스크린에서나 존재하던 법치와 민주주의가 내 삶의 한가운데로 성큼 걸어 들어온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박 전 대통령이 폭력 없이 물러난 것은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이제 통치의 대상이던 국민은 역사의 능동적 주체인 시민으로 호명될 자격을 스스로의 힘으로 획득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의무를 저버리고 최순실을 비호한 것은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인 국민을 조롱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통치자는 권력을 자제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마키아벨리의 충고를 잊었던 것이 아닐까.
이탈리아의 정치철학자 노르베르토 보비오는 “민주주의는 권력을 보이게 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며, 보이지 않는 권력(invisible power)의 영역이 최소한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보비오의 기준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의 정치체계는 완벽하게 독재정치의 범주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옹호자들은 전임 대통령들에 비하면 비리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항변한다. 43년 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을 사임한 리처드 닉슨의 지지자들도 “도청은 존 F 케네디, 린든 존슨 대통령도 했고, 일종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탄핵의 기준은 전임자의 행위가 아닌 헌법이다. 전임자의 잘못이 현직 대통령의 과오를 면책시켜줄 수는 없다.
박근혜 퇴진 과정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이 나라에서 불유쾌하게 반복된 경험법칙을 전복시킨 드라마틱한 서사다.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언론이 폭로하자 시민은 촛불로 저항의 대열에 합류했고, 국회는 여당 일부까지 가세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의결했고, 특검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감히 맞설 수 없었던 제왕적 권력을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퇴진시킨 것이다.
모두가 제 역할을 다함으로써 기적같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영화관 스크린에서나 존재하던 법치와 민주주의가 내 삶의 한가운데로 성큼 걸어 들어온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박 전 대통령이 폭력 없이 물러난 것은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이제 통치의 대상이던 국민은 역사의 능동적 주체인 시민으로 호명될 자격을 스스로의 힘으로 획득했다.
헌재의 결정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만천하에 선포했다. 국민의 공복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수단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의 시대는 종언을 고했다. 제왕이나 공주를 참칭하는 독재자가 감히 주인인 국민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호령하는 일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 패러다임’의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은 비로소 수명을 다했고, 이 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실질적인 국민주권 시대가 열렸다.
2017년 3월 10일의 불가역적인 결정에 따르는 것은 규칙을 존중하는 것이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행위다. 그러나 광장에서는 여전히 불복의 함성이 들려오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하나뿐이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 생각과 다른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대통령 박근혜의 일탈에 관대하고, 선의를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나이가 든 세대다. 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다. 살아온 과정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탄핵을 지지하는 다수는 상처받은 소수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해서 극단적인 충돌을 피해야 할 것이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정의를 독점해선 안 된다. 법의 정당성에 기댄 안티고네와 법의 실정성을 무기로 삼은 크레온은 서로 자기가 정의의 편이라고 확신하고 대결했지만 모두 비극적 파멸을 맞았다. 헌법학자인 박은정 서울대 교수는 “법의 원천이 대립적인 것들의 공생에 있음을 보여준다”(『왜 법의 지배인가』, 돌베개)고 했다.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싸우지 않기로 하는(agree to disagree)’ 열린 태도가 필요한 이유다. 그래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핍박하기 위해 시대착오적인 블랙리스트를 만든 박근혜의 파멸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평화적으로 촛불 시민혁명을 완성할 수 있다.
케네디는 “평화적인 혁명을 무력화시키는 이들은 폭력적인 혁명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여기서 촛불과 태극기의 대결을 끝내지 않으면 그 대결이 우리를 끝내게 될 것이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싸워서 박근혜식 파국을 되풀이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하경 주필
2017년 3월 10일의 불가역적인 결정에 따르는 것은 규칙을 존중하는 것이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행위다. 그러나 광장에서는 여전히 불복의 함성이 들려오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하나뿐이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 생각과 다른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대통령 박근혜의 일탈에 관대하고, 선의를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나이가 든 세대다. 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다. 살아온 과정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탄핵을 지지하는 다수는 상처받은 소수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해서 극단적인 충돌을 피해야 할 것이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정의를 독점해선 안 된다. 법의 정당성에 기댄 안티고네와 법의 실정성을 무기로 삼은 크레온은 서로 자기가 정의의 편이라고 확신하고 대결했지만 모두 비극적 파멸을 맞았다. 헌법학자인 박은정 서울대 교수는 “법의 원천이 대립적인 것들의 공생에 있음을 보여준다”(『왜 법의 지배인가』, 돌베개)고 했다.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싸우지 않기로 하는(agree to disagree)’ 열린 태도가 필요한 이유다. 그래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핍박하기 위해 시대착오적인 블랙리스트를 만든 박근혜의 파멸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평화적으로 촛불 시민혁명을 완성할 수 있다.
케네디는 “평화적인 혁명을 무력화시키는 이들은 폭력적인 혁명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여기서 촛불과 태극기의 대결을 끝내지 않으면 그 대결이 우리를 끝내게 될 것이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싸워서 박근혜식 파국을 되풀이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하경 주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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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신문 같은 일자 칼럼 <전영기의 시시각각> '박근혜의 환한 미소'를 보면, "노무현이 100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엔 일부 진술과 증거가 제시됐다. 그렇지만 정권교체 뒤 정치보복이라는 정서가 물씬 풍겨났던 것도 사실이다. 노무현의 자살은 죄보다 보복이 더 강조됨으로써 친노 폐족이 부활하는 계기가 됐다. 이 대목에서 멈춤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 박근혜의 죄는 최소한만 도려내는 게 좋겠다. 그를 가혹하게 추궁하면 정권교체도 하기 전에 정치보복부터 하느냐는 기운이 퍼질 수 있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하경 주필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말의 요점은 조금 다르다.
이하경 주필은 생각이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촛불 대 태극기라는 대결을 끝내지 않으면 이 자체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한다. 즉 상대방을 포용하면 민주주의의 참의미를 이룩하는 것이고 포용하지 않으면 어렵게 세운 민주주의를 이룩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자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영기 칼럼니스트는 박근혜를 더 가혹하게 하면 그는 수치심에 자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옛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친박단체가 다시 결집하고 강성해지게 만들 수 있고, 이는 곧 정치보복이라는 누명하에 탄핵 불복이 더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두 기자 모두 이제 박근혜라는 인물이 탄핵으로 물러났으니, 다시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통합의 길로 나아가자고 하고 있다. 최장집 교수 또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자체를 지나치게 과대, 그걸 무슨 선악의 대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판단해 내친김에 아주 그냥 적폐를 청산, 뭔가 굉장한 것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발상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다"고 말했다. 지금은 통합을 해야 하는 시기는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한다면 지금까지 못해온 적폐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을까?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지금 못하면 다시는 이 기회가 오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일제시대가 끝난뒤 우리는 친일파를 소탕해야한다고 말로 떠들었다. 그리고 곧 친일파 청산은 흐지부지 되고 지금도 친일파는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 군부 독재가 끝난 뒤 우리는 군부 독재의 잔재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왜 나만 갖고 그래"하며 잘 살고 있다. 언제나 우리는 없애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말뿐이다. 없애자고 한 세력이 없애야 되는 인물들이 되기도 하고, 없어져야 할 인물들이 슬그머니 반대편으로 돌아서서 저들을 없애자고 하기도 한다.
저들을 없애야 하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폐들을 청산해야 할까?
이에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자은 이렇게 말한다. "적폐를 개선하는 방법은 적폐를 싹 쓸어 없앤 다음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적폐적인 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하나 추가해 기존의 적폐의 영향력을 조금씩 조금씩 대체해 가는 게 민주적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연선택에 의한 인간의 진화 양상과 동일하다. 한번에 나아질 수는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발전해나가고 적폐를 고쳐나가는 것.
펌: 네이버 블로그 울림 https://blog.naver.com/kcs00217/22095693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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