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만 세상과 민심을 몰랐다. 마지막까지 기각을 확신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이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을 결정하자 충격 속에 다시 확인해 보라고 참모에게 지시했다. 승복선언을 하지 않고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자연인 박근혜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억울함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고 했다 . 기대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 헌법재판소는 박근혜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의무를 저버리고 최순실을 비호한 것은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인 국민을 조롱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통치자는 권력을 자제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마키아벨리의 충고를 잊었던 것이 아닐까. 이탈리아의 정치철학자 노르베르토 보비오는 “민주주의는 권력을 보이게 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며, 보이지 않는 권력(invisible power)의 영역이 최소한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했다 .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보비오의 기준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의 정치체계는 완벽하게 독재정치의 범주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옹호자들은 전임 대통령들에 비하면 비리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항변한다. 43년 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을 사임한 리처드 닉슨의 지지자들도 “도청은 존 F 케네디, 린든 존슨 대통령도 했고, 일종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탄핵의 기준은 전임자의 행위가 아닌 헌법이다 . 전임자의 잘못이 현직 대통령의 과오를 면책시켜줄 수는 없다. 박근혜 퇴진 과정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이 나라에서 불유쾌하게 반복된 경험법칙을 전복시킨 드라마틱한 서사다.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언론이 폭로하자 시민은 촛불로 저항의 대열에 합류했고 , 국회는 여당 일부까지 가세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의결했고, 특검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 감히 맞설 수 없었던 제왕적 권력을 헌법...
